송파구 민간 전문가 14명 ‘재정운용 10대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실 재정과 복지 정책 재원 부족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송파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자문단을 최근 발족하고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문단은 재정, 세무, 경영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구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김찬곤 부구청장과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구는 세원 확보 아이디어, 수익사업 개선 방안, 세출입 구조 진단 등 종합적인 재정 상담자 역할을 자문단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회의에서 결정한 재정운용 10대 원칙은 자문단의 첫 작품이다. 10대 원칙에는 지방채무 0% 유지,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운영, 투자사업 때 정부공모 우선 검토, 절감재원 재투자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는 이 원칙에 따라 재정을 관리해 올해 14개 사업에서 156억원 이상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민간 위탁경영 합리화를 위해 연 700억원 규모인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경영 수익이 개선되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은 “확충될 재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번 조치가 지방 재정 건전화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