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순환로 계획 때 추정인구 130만명 많게 잡아

대구시가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량 수요예측 잘못으로 1000억원 이상을 민간사업자에 지원해 비난이 이는 가운데 건설 중인 또 다른 민자도로도 수요예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00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수입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은 경우 도로 개통 시부터 5년간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삼보기술단에 의뢰해 조사한 예측 교통량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받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는 내년 상인~파동 구간의 하루 통행량은 5만 4783대에 이르며 2017년엔 6만 8100대로 점차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파동 IC~ 범물 구간은 내년에 5만 4844대가, 2017년엔 6만 7893대가 통행한다는 것이다.

2002년 개통한 범안로의 경우 개통 첫해 통행량이 5만 3733대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8만 972대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은 2만대를 넘지 못해 시는 연간 200억여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상인~범물 간 차량 통행료는 대당 400~12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예측 통행량에 따른 연간 통행료 수입은 내년 225억 8200만원, 2014년 238억 3200만원, 2015년 251억 5600만원, 2016년 265억 5800만원, 2017년 280억 43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통행량이 예측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내년에 최대 93억 9280만원을, 2017년엔 112억 17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측은 “운영수입 보전 기간이 5년으로 짧은데다 통행량이 50%가 미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한푼도 주지 않아도 돼 1000억원을 지원한 범안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07년 착공 당시에도 이 도로가 20년 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대구 인구를 380만명(현재 252만명)으로 추정한 데다 교통량과 주변지형 변화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에 이르는 10.4㎞ 구간으로 총 공사비는 4654억원이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