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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은 폐열 팔아 17억 수익 광주시 年 600억 가치 특허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채 추가발생 등 재정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창출은 재정확충과 정부 인센티브를 챙기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 긴축재정 위기에 내몰린 경기 용인시는 소각장 폐열과 재활용품을 매각해 한 해 17억 72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히 폐열·재활용품 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함께 2008~2009년 성과분으로 정부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는 등 부가 수익도 올렸다.

광주시는 자체 개발한 ‘축산용 생균제 조성물과 제조방법’에 대한 국제특허등록 출원 절차를 완료하고, 민간기업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특허료 이외 백신 생산 수익의 3%를 기술이전료로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약 600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고양시는 ‘메이퀸’, ‘고양레이디’ 등 자체 개발한 장미 신품종 5종에 대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을 마쳐 2031년까지 권리를 갖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간 2000만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수익사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라며 “대놓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을 충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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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