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환경단체서 중단 요구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로 알려졌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전기차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곧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차피 1차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2차 에너지라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기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동차 수요관리를 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