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반환금 年 100억… 5년간 460억 달해

전북도 일선 시·군의 ‘도비 반환금’이 해마다 100여억원에 이르러 재정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된다.

23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비를 시·군에 지원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채 반환되는 예산이 지난 5년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70억원, 2009년 80억원, 2010년 100억원, 지난해 110억원, 올해 100억원 등이다.

올해 도비 반환금은 노인생활시설 지원금 2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사업비 8억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 대상 파악 어려운 복지예산

도비를 반환하는 것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됐거나 변경돼 예산 지원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비 보조금 신청-지원 결정-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 관리의 모든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도비 지원을 요청할 때 면밀하지 못했고 도에서도 지원 예산을 확정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복지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국비와 도비 지원을 요구했다가 정산 과정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철모 도 예산과장은 “도비 반환금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복지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변동도 많아 국비 매칭 예산으로 지원한 도비가 반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사업비에 대해 도비를 대응 지원했으나 실제 사업 대상이 축소되는 바람에 되돌아오는 예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道,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등 대안 제시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비 반환금이 많은 것은 재정 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분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 상태가 열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보조금 반납 시 원금과 함께 보유했던 기간에 따른 이자 납부, 재정 투자 사업 이력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