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정대출 조직 무더기 검거… 부적격자 524명 햇살론 등 받아

전세지원자금, 햇살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서민 정책자금 82억원 상당을 부정대출받게 해준 부정대출 전문조직과 부정대출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온 ‘서민 지원자금 부정대출사건 ’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대출자 524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 대부중개업자 문모(47)씨 등 2명을 상습사기 및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모(48)씨 등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하는 한편 부정 대출받은 백모(52)씨 등 2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정모(38)씨 등 76명은 수배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민 지원자금 부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펴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알선한 문씨 등 일당과 부정 대출자 14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이번에 창업자금과 대출 전환 직장인 소액대출 사기 행각을 추가로 밝혀냈다.

문씨 등 부정대출 조직 일당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275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 창업자금, 햇살론, 행복드림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금 82억원을 부정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금융권 당일 신용대출 가능’이라고 광고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지금까지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자격자로 만들고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거나 위장사업체를 설립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문씨 일당은 국책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대신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이들이 사기에 이용한 서민 대출자금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회수불가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를 보증해준다.

경찰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캐기 위해 그동안 수사를 계속 해왔으며 전세자금 부정대출뿐 아니라 창업자금 대출 등의 부정대출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