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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 극복 대책 발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일부와 인천종합터미널 등 노른자 땅을 매각한다. 인천시는 30일 발표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새로 짜고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다급한 시는 아시안게임 ‘정부 인수론’까지 제기했으나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족한 재원은 1조 2503억원으로 분식회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세수 결손 등이 주 요인이다. 하지만 2014년까지 국제 금융위기 등 외적 요인, 급격한 세수 감소 등으로 7000억∼1조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족 재원이 총 1조 9000억∼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추경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1200억원을 절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악순환을 일으키는 세출 조정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인천아시안게임에도 메스를 가한다.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완공시기를 무리하게 2014년으로 맞춘 2호선 개통 시점을 2016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2014년 완공을 위해서는 2012∼2014년 3년간 8600억원이 투입돼야 하나 인천시 1년 가용재원이 3000억∼5000억원인 실정이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이 사업비의 75%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규정은 시설비의 30%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아시안게임 사업비는 1조 9399억원으로 이 중 585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시 부채비율은 이미 2010년에 37%에 달했다. 현재 부채비율은 35.4%이지만 올해 4976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시안게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34만 7036㎡를 팔아 시 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땅은 추정 감정가로 8000억∼9000억원이다. 아울러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7만 7815㎡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당 270만원에 달해 임대보증금 175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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