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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682개 업체 유치·810억 지원

전북도가 새로운 기업 유치에만 주력한 나머지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어 균형 있는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도가 도의회 배승철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유치와 휴·폐업 업체 현황’에 따르면 민선 4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도내 기업 유치 실적은 682개에 이른다.

이 같은 기업 유치 실적은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도내에 입주한 기업 56개사에 8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대기업 유치에도 일자리 창출 저조

그러나 같은 기간 도내에서 휴·폐업한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은 무려 40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유치 실적 대비 휴·폐업 업체 비율이 59.8%로 10개 기업을 유치하고 6개 기업은 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휴·폐업 업체는 2007년 86개, 2008년 84개, 2009년 73개, 2010년 70개, 지난해 53개, 올해 42개 등이다. 도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린 사이에 매년 58개가량의 업체가 문을 닫은 셈이다.

●균형있는 정책적 대안 필요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고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기업 유치에만 눈을 돌린 사이에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향토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산한 경우가 많아 기업 유치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이 막대한 기업보조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애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해 기업유치도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배승철 의원은 “전북도가 기업 유치 실적에만 매달린 나머지 향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휴·폐업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기업을 잘 챙기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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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