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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직 공무원 ‘전문보직제’ 실패 혹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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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방형 채용으로 울산시 전문보직 이름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전문분야 보직관리제’가 공직사회의 전문 계약직 채용과 개방형 직위 확대로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도입했다. 시는 시행 첫해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법무, 재정,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5개 분야에서 34명을 선정해 희망하는 부서에 각각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개방형 직위 확대와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제 등으로 7년이 지난 현재 산업·경제분야 1명(6급)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1명(6급) 등 2명만 남아 있다.

특히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개방형 직위 확대 등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공직사회에 영입되면서 사실상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여기에다 2~3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행정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근무제’ 때문에 특정 분야의 장기간 근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시의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공무원은 당초 3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 계약직(46명) 및 개방형 직위(6명) 공무원은 53명으로 늘었다. 전문 계약직 및 개방형 직위는 박물관, 도시디자인, 관광, 건설·교통, 감사관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계약직 및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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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