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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국내 첫 특별자치시 주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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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노상 주차 없는 쾌적 환경… 학교에선 스마트 수업

국내 첫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지만 시·군이나 구가 없어 기초와 광역 행정이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다. 광역시인데도 도농복합 형태여서 도시인 동과 농촌인 읍·면 지역 시민 생활은 크게 다르다. 동 지역 시민은 읍·면 거주 시민보다 음식점, 약국, 세탁소, 숙박업소 등 등록면허세를 최고 1만 2000원 더 내야 한다.

세종시는 1읍, 9면, 14동으로 이뤄졌고, 동 지역은 대부분 중앙행정타운이 있는 당초 예정지에 있다.

동 지역은 재산세 부담이 읍·면 시민보다 훨씬 크다. 환경개선부담금도 2배 더 내야 한다. 또 농민이라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 지역은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된다.

동 지역 고등학교는 대입 농어촌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읍·면 지역 고교는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농민이라도 동 지역에 살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는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

하지만 동 주민은 국내 최고 명품도시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다. 풍부한 녹지 속에서 전봇대, 쓰레기, 담장, 광고판, 노상 주차가 없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쓰레기는 자동 클린넷으로 처리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오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 자녀는 ‘스마트 스쿨’에 보낸다. 스마트 스쿨은 등하교 때 전자학생증으로 안전여부가 체크되고, 전자칠판과 전자패드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문답할 수 있다. 책과 노트는 물론 가루 날리는 백묵이 필요 없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자기 반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 수도 20~25명으로 선진국형이다.

오는 9월 대전 유성~오송 구간이 먼저 개통되지만 2020년이면 동 지역을 도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개통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내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넓은 자전거 도로도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때가 되면 생활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카드 하나로 음식점, 문화공연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경찰 통합정보센터와 개인 단말기가 연결돼 유괴 등으로부터 가족 안전이 확보되고 교통상황도 실시간 자동으로 알려 준다.

충남도에서 받던 대규모 아파트나 공장 등의 인허가는 세종시로 이관됐다.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도 광역시세로 전환돼 세종시에서 징수한다.

지역 전화번호는 충남 지역 번호인 ‘041’에서 ‘044’로 바뀐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존 ‘041’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전국체전에도 참가한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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