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선별지원 검토 배경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도입된 만 0~2세의 무상보육 전면실시가 재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정양육이 아닌 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지난 3월 도입된 뒤 보육 시설은 때아닌 특수를 누렸다.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룔은 54%다. 당시의 지원 범위는 소득 하위 70%까지였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덴마크(83%), 스웨덴(66%)도 높지만 덴마크의 영아 어머니 취업률은 76.5%, 스웨덴은 72%다. 우리나라는 29.9%에 불과하다.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은 적으면서 시설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안 보내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에 영유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이다. 현재 가정양육 수당은 0~2세에 한해 소득하위 15%에만 지원되며 내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0~2세는 애착 형성단계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시설 이용률도 30% 수준이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종일제 보육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유형에 따라 종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재정도 문제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8월이 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100여곳에서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지출의 43%가 사회복지비에 쓰이는 구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만큼 세수 부족분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무상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 태스크포스에서 9월 중 보육제도 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