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100만명 서명운동… 정부 “사회적 합의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3일 전공노에 따르면 노조는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최근까지 본부 3만명, 지부 7만명 등 총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공노는 조합원 1명당 가족과 지인 등 5명씩의 서명원을 확보해 모두 50만명의 서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 100만명 서명을 달성해 같은 달 20일 열릴 ‘전공노 총회 투쟁’에서 해직자 복직, 임금 인상과 함께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공노는 조합원 2300여 가구를 상대로 생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0~50대 조합원의 학자금 등으로 인한 부채 규모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은 143만명이며 전공노는 이 중 7%(10만 100여명)가 공무원 자녀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광 전공노 학자금 쟁취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민간 기업은 기업별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반값 등록금’ 요구가 거센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에게도 일정 비율의 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전공노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며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한 시민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장학금이 아닌 무차별적인 지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