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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 4년새 68% 급증…인천·대구·부산 ‘재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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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총 77조 59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07년(45조 9800억여원)보다 68.6% 늘어난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07년 27조 7000억여원이던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49조 4300억여원으로 늘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채 잔액도 2007년 18조 2100억여원에서 지난해 28조 160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010년(28조 9900억여원)보다 8300억여원 감소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으로 전체 부채는 늘었다. 특히 지방공기업들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10%에서 138%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 부채 발행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추가 발행을 자제하고 조기상환에 나서는 등의 조치로 지방채 잔액이 줄었다.”면서 “반면 지방공기업의 70~80%가 도시개발 관련 기업이라서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신규 발행 자제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자체 부채는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인천(37.7%), 대구(35.8%), 부산(32.1%) 등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주의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올해도 재정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부채비율 600%가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분류된 지방공기업은 태백 관광개발공사(2044%),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1467%), 안양 시설관리공단(1300%) 등 9곳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95%), 울산(324%), 전북(285%)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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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