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수원 수면매립 계획 심의요청 재거부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이 추진돼 온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청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만조력건설소 건설을 위한 핵심 절차인 공유수면 매립안에 대한 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을 국토부가 거부한 것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조만간 한수원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에도 심의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수원 측이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지난 7월 한수원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였는데 의견 수렴 결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 관련 지자체 등 15개 단체로부터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한 견해서를 접수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인천시 역시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과학적·객관적인 사전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심의가 무산됨으로써 조력발전은 더 추진할 동력과 명분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만조력발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수원이 사업비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해역 157만㎡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시설용량 1320㎿(연간 2414GWh)의 전기를 생산하려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사업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