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市예산 1000억인데… 20년간 年 680억원씩 지불해야

경남 김해시가 재정파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 내년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운행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지자체가 솔선해 임금까지 줄이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도 깔렸다.

김해시는 10일 내년부터 경전철 MRG 등 막대한 재정 지출 수요가 발생해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으로 ‘2013년도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이다. 먼저 김맹곤 시장이 내년 급여 가운데 1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의 30%를 자진 반납하는 운동을 펼친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 8500만원, 초과근무수당 7억 3300만원도 없애 버렸다. 연가 보상비도 5급 이상은 4일, 6급 이하는 7일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통해 6억 700만원을 아낀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20억원을 절감해 분담금으로 돌린다. 분담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구 노력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다.

오성석 시 기획예산과장은 “공무원 노조 측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책 잘못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속으로 불만을 삭이고 있다.

김해시는 당장 내년에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에 MRG 및 광역 환승 보전금으로 10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2014년에는 339억원, 2032년에는 1016억원 등 20년 동안 한 해 평균 682억원을 해마다 지불해야 한다.

김해시는 자구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경전철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승차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바람에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당시 하루 승차 수요는 17만 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평균 3만 5000명으로 20%에 그쳤다.

따라서 김해시는 국가에서 지자체의 MRG를 보조해 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과 MRG의 50% 국비부담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여러 차례 건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토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오성석 기획예산과장은 “김해시 한 해 예산은 1000여억원으로 연평균 680여억원에 이르는 경전철 MRG 분담금을 부담하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