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선언문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와 지방 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5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지방 분권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탓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방 분권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 재정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 세화 등 자주 재원 중심의 국세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국가사업인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사업을 2013년 이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회에는 15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