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국회심의 유보… 1100만t 20년째 땅속에

강원 태백시의 희망인 함태탄광 재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의 법안 심의 유보 결정에 따라 함태탄광 재가동을 포함한 석탄산업법 개정 심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함태탄광 재가동을 주 내용으로 한 석탄산업법 개정은 1989년 정부에서 석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탄광의 문을 강제로 닫게 했지만 최근 세계 에너지환경이 바뀌어 양질의 석탄을 캐낼 수 있는 광산을 다시 재가동시키자는 취지다. 더구나 현재 작업 중인 탄광들의 채탄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문을 닫은 양질의 석탄을 간직한 함태탄광의 재가동이 힘을 얻고 있다.

태백지역 주요 탄광인 석공 장성광업소는 갱도 깊이가 지표에서 1025ｍ까지 내려가며 채탄 가능한 광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막장 온도도 35도에 육박해 계속 작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1993년 폐광된 인근의 함태탄광은 채탄 가능한 광량이 1100만t이나 되는데다 갱도 깊이도 350ｍ가량으로 얕아 연계 개발 가치가 뛰어나다.

이 같은 이점으로 함태탄광을 살리려는 석탄산업법 개정은 지난 7월 국회 입법 발의됐지만 최근 국회 지경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됐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석탄산업법에 광업권이 소멸된 폐광이라도 경제성이 인정되면 인근 탄광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경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내년 2월에 심의되더라도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경부는 석탄산업법 개정이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어긋날 뿐더러 잠재적인 석탄광 개발자에 대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석공 장성광업소로선 인근의 함태탄광 연계 개발에 제동이 걸리며 장기 채탄이 힘들게 돼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역경제 붕괴까지 우려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