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은 조력발전이 청정에너지이자 고갈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라고 강조하지만, 갯벌 파괴로 인한 환경훼손과 미흡한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무늬만 녹색사업이지 결국 토목공사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23일 강화조력발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2차로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철회했다. 강화조력발전은 지난해 6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반려된 이후 2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 피해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해 결국 스스로 사업을 철회한 것이다. 강화조력발전은 인천시,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강화도와 석모도를 4.5㎞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해 30㎿짜리 수차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토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만 사업이 무산됐다. 인천만조력발전은 수력원자력이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해역 157만㎡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1320㎿의 전기를 생산하려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 사업이다.
이처럼 인천 앞바다를 막는 2개의 조력발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5년여간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휘몰았던 논란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갯벌 보호에 무게를 둔 강화갯벌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갯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없을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건설회사가 ‘강화갯벌 태양광발전소 건립 의견서’를 강화군에 제출하는 등 또 다른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충남 가로림만 조력사업도 중단 상태임을 감안하면 바다를 막는 조력댐 사업 논란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