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 등 5곳 4327억 요구… 영어특구 초점

지난해 도입된 ‘교육국제화특구’를 놓고 지자체가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는 내실은 뒷전인 채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조성 취지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연수구, 서구·계양구), 대구(북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최근 연수구청에서 열린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각 지자체가 “일단 예산이나 따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구 추진을 위해 연수구는 5년간 사업비로 516억원을, 서구·계양구는 978억원을 교과부에 신청했다. 액수가 커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인천시,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대구 북구는 905억원, 달서구는 1017억원, 여수시는 911억원을 요구해 전국 5개 특구 예산을 합하면 모두 432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국비를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특별교부금(73억원)만 책정했을 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반조성 단계라 국고 지원은 없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들은 영어마을, 국제어학관, 국제화자율학교, 영어몰입교육 등에 방점을 두고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자칫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고와 외국어고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구상하는 것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국제교육 모델이다. 유엔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인천 송도(연수구)는 국제학교 모델을,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는 취업과 연관된 외국어교육 강화, 인천 서구·계양구는 글로벌교원 양성 등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아 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고 오성삼 교장은 “지자체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교육국제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전시성이 강해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잿밥에만 눈이 어두우면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하는 교육국제화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의 순서를 정해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