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0억 들여 증개축 불구 석달동안 거주민 철수해야

3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최근 증개축된 독도 주민숙소를 1년에 수개월씩 놀리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도 숙소를 연중 주민 거주가 가능하도록 증개축해 놓고도 관례적으로 수개월씩 놀리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영토 주권 상징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기상악화로 섬 생활이 힘든 겨울철에는 종전처럼 부득이 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7일 경북도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2011년 8월까지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낡고 협소한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현대식 건물로 증개축했다. 건축면적이 373㎡로 종전 118㎡보다 3배 이상 넓어졌고 층수는 2층에서 4층으로 높아졌다. 1층에 창고와 발전시설, 2층 독도관리사무소 사무실 및 숙소, 3층 민간인 숙소, 4층 담수화 시설 등을 갖췄다. 이곳에는 독도 유일 주민 김성도(73·울릉읍 독도안용복길3)·김신열(76)씨 부부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2월에, 직원들은 2008년 4월부터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지도 지원 등을 위해 각각 입소했다. 김씨 부부에게는 숙식비 일체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은 숙소 증개축 이후에도 예전처럼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거처를 울릉도로 옮긴다. 동해상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울릉도~독도 구간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끊기고 헬기를 통한 생필품 수송이나 응급 구호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는 3월이면 다시 독도로 돌아가 생활한다. 따라서 독도는 여전히 연중 3개월은 민간인(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섬이 된다. 이에 일부 독도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독도에 냉·난방시설 등을 완비한 숙소를 증개축해 놓고도 관례대로 수개월씩 놀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숙소 거주민을 위한 생필품은 12월부터 2월 사이 독도 경비병력 교체를 위해 울릉도~독도 구간을 한두 차례 운항하는 배편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구호 헬기를 이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1925~1987)씨 가족의 경우 최씨 사망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거주 환경이 훨씬 열악한 독도 숙소(당시 어업인 숙소)에서 겨울철을 보내면서 소라, 전복,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가족이 숙소를 비운 기간은 태풍이 독도를 지나는 여름철(7~8월) 2개월 정도였다는 것.

독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은 “독도 주민 상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주민 수를 현행보다 늘려 365일 동안 주민이 거주하는 섬을 만드는 등 독도 유인화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모 군 독도관리소장은 “현재로선 기온 급강하로 인한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등이 우려되는 고령자를 포함한 독도 거주민에 대한 겨울철 안전확보 대책이 없어 숙소를 놀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