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차원 근무해야” “무노동 유임금… 예산낭비”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올 들어 잦은 눈, 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은데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들을 계속 출근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군들은 산불 예방 활동 및 관련 인력들의 생계 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눈, 비가 올 때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에서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대구기상대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경북 지역에 눈, 비가 내린 날은 지역에 따라 5~8일에 이른다. 또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돼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거나 얼어붙어 있다.

이 기간 시·군별 강수량은 울진이 63.9㎜로 가장 많다. 문경 46.1㎜, 영덕 40.5㎜, 상주 38.5㎜, 포항 33.8㎜ 등이다. 이는 최근 3년(2010~2012년)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최대 5배 정도 많은 것이다. 다른 지역 실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계로 산림청은 올 들어 이례적으로 전국에 산불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단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최근 7년간 새해 들어 이맘때까지 전국에 거의 빠짐 없이 산불경보를 1~2차례씩 발령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역시 눈, 비가 잦았던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들어서도 관련 인력들을 출근시키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매년 통상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 산불 관련 인력들을 고용한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은 20~55세 주민 가운데 체력 검증과 면접을 통해, 산불감시원은 25세 이상 주민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뽑는다.

경북 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 등 20개 시·군(산불 관련 인력 2700여명)도 여기에 해당된다. 시·군들은 산불 관련 인력들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폐비닐·인화물질 등) 제거 활동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 시·군은 이들을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투입시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안동·영주시와 예천군 등 나머지 3개 시·군은 500여명을 선발만 해놓고 투입시키지는 않고 있다. 산불 인력은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에 4만 5000원~4만 9000원(유류대 및 중식비 별도)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산불 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 관련 인력들을 근무시킨 뒤 임급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특히 눈, 비가 올 때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인력에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자치단체들이 눈, 비가 내리는 날에도 산불 관련 인력들을 출근시킨 뒤 놀리면서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심성 행정일 뿐만 아니라 ‘무노동 유임금’으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의 산불 관련 지침이 산불 관련 인력들의 생계 곤란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눈, 비가 올 때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체 근로계약서에도 산불 관련 업무 이외의 업무 보조·지원 사항이 포함된 만큼 이들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