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오 명지대 교수, 196명 설문조사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현행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생각하며,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해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와 김진용(박사과정)씨가 서울 S구(104명)와 경기 K시(92명) 공무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S구의 경우 62명(59.6%), K시에선 37명(40.2%)이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8명(17.3%), 38명(41.3%)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진 근거로 활용되는 근평에 대해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으며, 공정성이 인정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실제 승진 요인에 대해 S구 공무원들은 평판이 가장 중요하며, 이어 정실, 능력, 사회적 자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다. 반면 K시 공무원들은 능력 범주와 능력 외적 요인 범주인 평판 간에 영향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S구 공무원들과 차이를 보였다.

승진 요인의 영향력 인식에 대해 성(性)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 모두 여성 공무원들이 성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남성공무원보다 크게 인식했다. 이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 있어서 성차별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판, 정실 등 능력 외적 요인이 승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40~50대 층에 비해 재직기간(연공)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박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공무원 승진 인사가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여타 비실적 요인들의 개입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근평 결과, 승진심사대상 명단,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