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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정부전략실 ‘정부 3.0’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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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안 입수

안전행정부의 직제 개편안 골자가 나왔다. 창조정부전략실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정부3.0’을 실현하는 한편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 대통령의 중점 공약 사항을 뒷받침하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안전행정부는 옛 총무처 업무를 맡는 1차관 아래 3실1국12관32과, 옛 내무부 업무를 맡는 2차관 아래 1본부2실3국7관34과를 두는 등 업무를 분장한다. 현재 5실3국 체제에서 1본부5실4국이 됐다. 차관보 직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1급 숫자는 같다. 당초 안전 기능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직제상 1차관과 2차관의 담당 업무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 2차관 업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에는 1, 2차관의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것으로 직제 개편을 준비했으나 행정고시 23회로 옛 내무부 출신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존 업무를 존중하자고 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안행부 직제 개편의 핵심은 창조정부전략실과 안전관리본부 설치다.

공개, 공유, 소통, 협력 등의 가치를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서로 신설된 창조정부전략실은 1차관 아래에 있다. 기존의 조직실을 재편한 조직이다. 정보 공개를 넘어 데이터 개방을 실현해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융합 행정과 거버넌스 구축 업무까지 맡게 된다. 창조정부전략실에서 신설된 기획전략과, 협업행정과 등이 주된 책임을 맡을 예정이다.

또 2차관 관할 체계에 있는 안전관리본부에는 무게를 많이 실어 ‘실’이 아닌 ‘본부’로 개편했다. 재난관리국, 비상대비기획국에서 각종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는 한편 안전정책국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SOS안심서비스,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안전 등 인적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방형 직위로서 주로 군 장성 출신들이 공모하는 재난안전실장직을 공무원이 통솔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물론 새로 임명될 유정복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보고를 마쳐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존에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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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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