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첫 간담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말미암은 수질오염 문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수질 문제는 정답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데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켜 서 있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 때를 반추해 보면 민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는데 의견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로는 시간만 낭비할 뿐 해결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시작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부처와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국토해양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과 관련, 14개 댐 가운데 6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첨부물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받지 않은 곳은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학 사고가 잦은 것과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군에는 화학물질 전담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윤 장관은 경북 구미시장이 환경부에 구미출장소를 다시 만들라고 요청한 것은 환경부의 역할 강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페놀 사건처럼 환경에 물적·인적 피해가 가면 환경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부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확정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역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8％ 늘어났는데 지금 상태로는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기 어렵다”며 “8∼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화력발전시설 증설과 전력 수요 등이 정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