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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고쳐 세종시 건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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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상반기 관련법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고쳐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장기 임대 토지를 공급하거나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세종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 촉진책이 마련된다. 세종시의 다른 토지 공급 가격의 하향 조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왼쪽) 안전행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 좌석에 앉은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국회 출장 중인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다음 주초 국회에 설치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협의했다”면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 편리한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르면 8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1㎡ 규모로 국회 본관 2층에 설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의 자족 능력을 높이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해 이 같은 지원책을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 등 기업, 병원 등의 세종시 투자 및 입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주만으로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채워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유치를 위해 행복청에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세종시와 함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성장을 위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지식산업센터를 세워 벤처기업에 저렴하게 분양, 임대하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첨단 기술의 연구 성과를 초기 단계부터 거래하는 지식 거래 시장을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은 “세종시 투자 여건에 맞는 특정 산업군을 유치하고, 유치 대상이 되는 타깃 산업이 결정되면 맞춤형으로 탄력적인 지원을 해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행복청은 세종시 관련 업무의 협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조실 1차장과 행복청 청장, 세종시 시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와 분야별 협의체로 각각 운영된다.

인센티브 제도화, 투자 유치 활동,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 방안 등 8개 분야를 세 기관의 협업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세 기관의 협업 전담 부서도 지정했다. 국조실의 경우 세종시지원단 행정활성화지원팀장, 행복청은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세종시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이 각각 협업 전담 부서로 지정됐다.

투자 유치 전 과정에 걸친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투자 유치 분야 실·국장급의 전담 월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세종시 관계 기관 합동 워크숍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세종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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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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