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인터뷰

“최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경험 위주로 작업하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책임법)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구제기금도 마련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가 보상과 배상을 하도록 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형태다. 아울러 같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잇따라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주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안 해결과 향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까다로운 업무 스타일 때문에 붙은 ‘독일 병정’이란 별칭은 옛말이다. 바쁘다 보니 ‘연필 깎을 시간도 없다’면서 웃음을 지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한 달 동안의 소회와 환경부 수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환경부 본부를 떠난 지 9년, 공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다시 환경부에 돌아왔다. 환경부는 젊음을 바친 곳이기에, 돌아왔을 때에는 마음의 고향에 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으론 시대적 과업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환경에 대한 현 세대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동식물과 후세대가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까지 귀 담아 듣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안은.

-그간의 화학사고는 유독가스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응 기관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서부터 대응,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만들겠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해 낡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겠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화학업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예측해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다. 개발할 때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환경오염 피해 원인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원인자 없는 환경오염 피해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피해 배상제도와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과 허술한 사고 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69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원인자(가해자)가 피해를 책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원인자가 불명·부존재·무능력일 경우, 환경오염 피해 구제기금으로 피해를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아마도 올해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 명칭은 환경책임법인데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인 대안을 담을 것이다. 경북 구미시 불산 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기업이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해 세금으로 전액 지원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새 정부는 ‘국민복지시대’를 강조한다. ‘환경복지’에 대한 열망도 높은데 실현 방안은.

-환경복지는 환경 서비스 혜택을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수도를 대폭 확충하고, 폐비닐 등 농촌폐기물 수거를 강화하고, 발암성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도시민도 대문 밖에서 손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연마당이나 생태놀이터와 같은 휴식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계속 제기된다. 불신과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치는.

-불신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찬성이나 반대에 치우친 모범 답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평가 주체를 선정해서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주체가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집단인 제3자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의 검증·평가 추진 체계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연한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결 방안은.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 정부는 민간단체와 대화 단절 등 갈등을 빚었다. 향후 시민·환경단체들과 관계 개선 방안은.

-지난 정부 때는 환경단체에서 촛불시위 참여와 4대강 사업반대에 편향된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으로 정부와 공식 대화가 단절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갈등구조가 지속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주요 환경단체 사무처장과 정책 토론 워크숍을 개최하고, 환경단체 대표자와의 면담 등을 활성화하겠다

→새 정부의 정책 핵심 키워드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인데 환경부의 복안은.

-창조경제는 기존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행복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일자리는 이제까지 기업의 규모나 근무환경 측면에서 매력 있는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환경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려가며 환경과 경제의 창조적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생활소음 저감이나 실내 공기질 개선과 같은 창조적인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56년 충북 충주 출생 ▲충주공업전문학교(5년제), 한양대 기계공학 ▲건설부 시행 국가공무원 공채 7급 ▲ 제1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상청 차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환경부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온실가스 사업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