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만항마을 집수리도 못해

“탄광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보존산지 규제에 묶여 집을 증개축하지도 못하고 삽니다.”

화전민촌과 탄광개발로 60~70년 전 만들어진 강원 정선군 고한읍 만항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이 집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보존산지 족쇄’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정선군과 만항마을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사찰에 포함된 마을 전체를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5년 전 보존산지로 묶어 버리는 바람에 사계절 산과 야생화를 찾는 관광객을 맞으며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집 증개축은 물론 관광객을 맞아 음식점을 하려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을은 화전민촌으로 생겨나 탄광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때 상권까지 생겼다. 하지만 보존산지로 묶이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12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되는 등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보존산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정부 활동에 들어갔다. 만항마을 공추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내고 “마을 전역이 현지 실정과 무관하게 오랜 세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로 지정돼 비가 새는 지붕도 수리할 수 없는 처지”라며 “하루빨리 자연취락지구로 전환해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들은 또 “만항마을은 폐광 이후 함백산야생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함백산 등산객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관광객 수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사찰 부지인 만항마을은 관련법상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다”며 “아무리 과거부터 자연취락지역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현행법규상 보존산지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미자 만항마을 이장은 “땅 주인인 정암사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데 정작 경직된 법에 묶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면서 “정부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산골마을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