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등에 밀려 관리예산 크게 부족

저수지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농경사회 때만 해도 효자 노릇하던 저수지가 대부분 축조된 지 50~6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면서 관리 및 개·보수에 엄청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노후 저수지가 관리 부실로 붕괴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피할 길도 없다. 반면 최근 들어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저수지 역할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는 모두 1만 7505곳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하는 5547곳으로 가장 많다. 전남 3230곳, 경남 3199곳, 전북 2260곳, 충남 933곳, 충북 782곳 등이다. 이 중 80.7%인 1만 4133곳은 자치단체가, 나머지 19.3%인 3372곳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관리 주체는 농업용수 관리구역에 따라 나뉘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저수지는 소규모, 농어촌공사는 중·대규모이다. 이들 저수지의 경우 70% 이상이 축조된 지 5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유지·관리에 갈수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양수장·배수장 등의 유지 관리에 매년 국비 수천억원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11~2013)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등의 관리비 1조 600억원(2011년 2600억, 2012년 3700억, 2013년 4300억원)을 지원했다.

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저수지를 관리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저수지 관련 예산은 쥐꼬리에 불과해 관리 자체가 형식에 그친다. 경북도와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4906곳의 저수지 관리 및 보수에 예산 224억원(2011년 74억, 2012년·2013년 각 75억원)을 투입했다. 제방 정비 예산의 경우 저수지 한 곳당 고작 47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노후 저수지의 유실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북지역도 저수지의 76.6%인 4251곳이 축조된 지 50년이 넘는다. 특히 지난 12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지역 재해 우려 노후 저수지 22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한 결과 33곳이 누수 또는 균열 현상 발생으로 보수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시·군 등은 장마철을 앞두고 예비비를 투입해 붕괴 우려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저수지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역부족이다”면서 “정부는 농어촌공사로 관리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