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인터뷰

정부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의체에서는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사후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선제적으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에 대해 사안별로 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민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늘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식품, 환경, 위생 등 28개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특사경 6485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각 시·도에 시·군·구 지역의 특사경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직결되고 전담 수사가 가능한 유해업소 단속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안전, 식품 안전, 의약품 안전 분야 위주로 전담 조직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인허가 등의 일반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특사경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전문적 수사 진행에도 한계가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특사경의 수사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경찰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특사경 과정을 신설해 수사 기법을 지도하고 합동 단속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