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참여예산 콘퍼런스’ 초청… 성공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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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제무대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세계를 홀린다.
수원시는 30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예산 관련 국제회의에 초청돼 성과를 소개한다. 국제예산협의체(IBP) 주최로 열리는 제2회 세계 참여예산 콘퍼런스다.
수원시는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시 참여예산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국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제도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담아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를 열거나 캠페인 등을 전개했고 편성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 청소년들이 직접 시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제안토록 했고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2010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올해 예산안 제안으로 349건을 접수,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4건을 사업 우선순위로 확정했다. 이 중 109건 279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 사업 222억 8000여만원, 구 사업 41억 8000여만원, 청소년 사업 15억원 등이다. 청소년 사업은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운영하는 청소년예산위원회에서 편성했다. 고등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들은 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와 혼잡 교통정리 등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시·구 예산참여위원, 연구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제도의 운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알렸으며,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IBP는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조직된 국제적인 비영리단체로 세계 각국의 예산 투명성을 측정해 매년 공개한다. 또 다른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정치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처음 시작한 이래 전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