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혀 공약재원 부족

박근혜 대통령의 ‘135조원 복지공약’ 재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드러난다. 여당은 6대4 비율로 나갈 돈(세출)을 줄이고 들어올 돈(세입)을 늘려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씀씀이를 더 줄이는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민간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크게 줄이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하루 종일 토론을 벌인다. 올해 회의가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는 135조원의 ‘복지공약 가계부’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135조원에 이르는 복지 재원과 관련해 세출 절감으로 82조원, 세입 확충으로 53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량지출 7% 삭감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 안을 만들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30조원,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6대4 비율의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초안을 만들었지만 더 들어갈 부분은 더하고, 덜 들어갈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약 가계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기술자’(예산·세제실)들이 모여 ‘단단한 숫자를 만들어 보자’며 (비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미세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세출 절감분은 늘리고 세입 확충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도 목표 대비 10조원 정도 모자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보가 어려우니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만 135조원 규모 자체는 ‘손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135조원으로는 모자란다는 지적이 잇따라 정부가 증액을 검토했으나 청와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로 하기로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