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93%가 A등급 이상, 목표 낮게 잡아 좋은 점수 꼼수

충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평가가 봐주기로 전락하고 있다. 출자·출연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시작됐지만 지나치게 후한 평가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지난해 실적 경영평가 결과 충북발전연구원 등 9개 기관 가운데 지식산업진흥원이 ‘탁월’에 해당되는 S등급을 받았고, 충북학사 등 7곳이 A(우수), 교통연수원이 B(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에 해당하는 C등급 기관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성적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최근 4년간 C등급 기관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A등급 이상만 93.5%에 이를 정도로 점수가 남발됐다. 2011년엔 평가대상 8곳 가운데 7곳이 S나 A등급을 받았고, 인재양성재단이 유일하게 B등급이었다. 2010년엔 S등급이 2곳, 나머지 8곳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실적 평가에선 3곳이 S등급, 3곳이 A등급이었다. 평가 첫해인 2008년에만 C등급이 한 곳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평가 결과를 산하 기관장들의 연봉조정과 임직원들의 성과급 기준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지만 최근 4년간 연봉이나 성과급이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목표치를 도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평가위원들은 한결같이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다 보니 기관별로 10개 내외의 분야별 목표를 제출하지만 대부분 90% 이상 달성하게 된다. 시험 문제를 직접 내고 보는 셈이다.

지난해 실적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대학교수 A씨는 “연구원이 19명인 충북발전연구원이 연간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 실적 목표를 22건으로 잡았다”면서 “자신들이 용역을 맡은 연구물을 그대로 학회에서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 이 정도의 목표는 일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또 “충북학사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넘쳐나 경쟁률이 6대1을 넘는데 연간 입사생 200명 선발을 목표치로 잡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B등급도 나오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문의 평가도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소속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 여부 평가는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 등만 하면 점수를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출자·출연기관 성적이 나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불똥이 이시종 지사에게 튈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평가에 앞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정원 충북도 성과팀장은 “평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들이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상대평가를 하면 C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기관별로 성격이 다르고 설립 역사도 차이가 커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