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5급 이상 내역 분석

경기 김포시 간부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70%가 직원을 비롯한 각종 회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사회 특유의 회식문화 탓이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조성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김포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3년간 집행한 17억 5347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70%인 12억 2820만원이 회식비였으며 물품구입 3억 2045만원(18.3%), 격려금품 1억 6756만원(9.6%), 경조사비 3723만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 업무추진비는 민선 5기 출범 첫해인 2010년 7월부터 연말까지 3억 7491만원이었으며, 2011년 6억 9764만원, 지난해 6억 89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자치네트워크 관계자는 “집행부 간부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70%가 직원 회식비로 지출됐으며 동일 시간대에 중복집행되는가 하면,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에 집행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시책추진비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데도 뚜렷한 증빙서류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격려금의 경우는 더 불투명했다”며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과 정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우영 자치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편중되고 무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선 지출 후 처리, 불분명한 사용 용도, 부실한 회계관리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네트워크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지적을 받았던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86%가 회식비로 지출됐지만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28건은 참석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물품구입 집행 내역이 수기로 작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