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여비 통일…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200만원 통일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여비 등 행정경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전직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일반의원 모두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일·숙직 근무 여건은 비슷한데도 하루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810억원 규모이던 지방공무원 일·숙직비 예산은 5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는 또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천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월액 여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폭이 크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 근거 자체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9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의 친목모임에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아예 금지된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 기준은 아울러 2002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일반의원의 국외 여비 기준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의장·부의장은 기존 250만원에서 하향조정됐지만, 일반의원은 기존 180만원에서 12년만에 20만원 상향조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경비 절약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행정경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이날 울산광역시청에서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열었으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총은 이와 관련,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일·숙직비나 여비를 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노총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올해 4월까지 지방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천억원 급감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최근 5년간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재정난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