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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민생침해 38건 적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이 올 들어 38건의 민생침해 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시청 안전총괄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팀(민생사법경찰팀·9명)을 발족한 뒤 7개월 동안 환경·공중위생·청소년보호·식품위생·원산지표시 등 5개 분야의 단속을 벌여 민생침해 사범 38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5개 분야 단속 실적은 2011년 9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민생분야 전담 단속팀이 발족한 올 상반기에만 38건을 단속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민생침해 사범은 무등록 유독물 영업,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비정상 폐수처리시설 가동 등 환경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식품영업 등 식품위생 분야도 15건 단속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도 7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달부터 5개 분야의 민생침해 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들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 업소의 불법행위, 야식 배달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체를 비롯해 횟집 및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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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