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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지하철 9호선 맥쿼리 결국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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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지분 매각 협상

맥쿼리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주주로는 국내 보험사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습적인 요금인상 문제 때문에 여론전에서도 패배하고,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하자 사업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가 손을 떼면 말 많고 탈 많았던 민자사업에서 투자자가 철수한 첫 사례가 된다. 맥쿼리의 지분은 24.53%다. 또 경전철 사업 등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협상 중이라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현대로템(지분 25%)·맥쿼리 컨소시엄의 지분을 사들이면 H생명, S생명 등이 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6000억~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기존 주주와 새 주주 간 지분 매각 협상, 시와 새 주주 간 실시협약 변경 협상, 시행사와 운용사 간 운영비 규모 협상 등 크게 보면 모두 세 가지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월말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방침이다. 일단 시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 결정권은 시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고, 이사회에 1명은 시에서 데려가고 대표 선임도 시와 먼저 협의하도록 바꿀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주요 결정 때는 시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요금인상 사태처럼 앉아서 뒤통수를 맞지는 않겠다는 것. 사실상 경영에선 손을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이런 정책 기조는 경전철 사업 등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시가 발표한 경전철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분은 46.2%다.

또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 8.9%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해 주던 것을 명목수익률 5% 미만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도 최소 10% 정도는 감축하는 것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줄고 운영비를 아끼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게 시민 편익 극대화”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적 관점에서 나름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주변경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달 주주변경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의 시민채권단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추진한 9호선은 최소운임수입보장제 등 때문에 무리한 민자사업이란 비판에 맞닥뜨렸고, 특히 조카 지형씨가 관계돼 특혜성이 짙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와중에 지난해 2월 기본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은 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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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