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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 구매한도 상향 추진… 지역상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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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1500달러로 늘려야”…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반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을 추진하자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JDC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마련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판매 및 구매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세 기준은 400달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의 구매 욕구 충족과 정부 신규 세수 창출 기여,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활성화구역연합상인회는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는 “공기업인 JDC(공항 면세점)와 제주관광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의 면세점 연 매출액 합계가 3500억원을 넘어섰다”며 ”이들 공기업이 이미 도내 중소상인들로부터 내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민들마저 상당 부분 뺏어 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면세점 이용 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은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며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생존권을 위해선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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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