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5000원 면제… 말라리아 등 5년내 ‘퇴치’ 목표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등 5대 감염병을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고, 현재 전 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리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마련해 12일 발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백일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을 인구 100만명당 환자수를 1명 이하로 유지하는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홍역·폴리오·디프테리아 등 8종은 이미 퇴치 수준을 달성했다.

결핵 등 국내에 환자가 많은 감염병을 집중 관리해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감염병 발생 환자수를 인구 10만명당 현재 180명에서 5년 후 140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00원인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감염병도 현행 15종에서 17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생물학전에 대비해 내년부터 생물테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정체불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부터 병원균 분리와 연구까지 모든 과정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고도 격리시설을 5년 안에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두창 백신 비축량도 약 4000만 도스(1회 접종단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감염병에 따른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인프라를 강화하며 대국민 캠페인과 대북 사업 재정 확보 등 대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