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개 요금 조정안 발표

서울의 택시비 기본요금이 10월부터 2900~3100원 정도로 인상된다. 현재 2400원보다 500~700원(20~29%)이나 오르는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업체들의 운영난과 2009년 이후 요금 동결, 타 시·도의 기본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승차 거부 등 서비스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또 요금만 인상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세 가지 방안을 담았다.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25% 인상하되 서울시 이외 지역 운행에 20% 정도의 할증 요금을 붙이는 시계외 요금을 부활하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현재처럼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유지하는 것이다. 대안 1은 ‘기본요금 2900원+시계외 요금 부활+심야할증 오후 11시~오전 3시 적용’, 대안 2는 ‘기본요금 3100원+시계외 요금 미부활+심야할증 현행 유지’다. 기본요금을 많이 인상할수록 다른 할증을 줄이고, 적게 인상할수록 할증을 더 많이 해 주는 구조다.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단거리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할증 외 거리·시간 요금은 손대지 않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득이 기사들에게 되도록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승차 거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준법교육을 의무화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 취업도 제한하도록 했다”면서 “택시 요금 인상은 오는 10월 초쯤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완 조치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야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결론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률이 따져 보면 10% 안팎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16% 수준에 비해 낮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본요금 3000원대에다 할증까지 붙으면 체감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여기에 승차 거부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없으면 예상 외로 시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택시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다.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 민원 가운데 75%가 택시로 가장 시민 불편이 크다. 회사원 박지혜(35·여)씨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빠른 것이 택시의 장점인데 이제까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그 문제가 거론됐지만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삼진아웃제 같은 걸 도입해서라도 택시들의 서비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