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보험료가 5000억원이고 잘못 지급한 연금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단 착오로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만 8000여건, 5048억원 77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21만 5000건, 1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이 중 약 62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은 2003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766억원으로 10년 만에 2.6배로 늘어났다.

공단 측은 “과다 납부액 대부분이 반환됐고 과다 지급액의 경우도 상당 부분 환수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단 실수로 가입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도 낭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