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등 전북 6개 지자체 성과 전망 없이 무분별 추진 “단체장들 치적쌓기용” 비난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0년대 민선 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외국 도시와 국제교류협약을 맺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약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주로 문화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도내 일선 시·군의 국제교류 협약 실적은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세계화 바람에 편승해 협약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은 뒷전인 경우도 적지 않다. 교류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단발성에 그쳐 형식적인 교류가 대부분이다. 수년째 교류사업이 방치돼 국제교류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외유용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주군의 경우 2010년 프랑스 에비앙시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교류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무주군은 다농 무주공장 준공 이후 청정 선진지역의 관광산업과 낙농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류협약을 맺었으나 가시적인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임실군은 1999년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교류협약을 맺었지만 2000년 이후 13년 동안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교류협약을 맺기 위해 한 차례 현지를 방문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남원시도 2005년 중국 지린성 예지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이렇다 할 교류실적이 없다. 익산시 역시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결연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신 교류만 했을 뿐 양 도시 모두 직접 왕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중국 지린성 장춘시와 2006년 교류 협약을 맺고 단 한 차례만 대표단을 파견했을 뿐 실질적인 교류 실적은 없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와도 2006년 교류협약을 맺었지만 2007년 이후 교류가 없다. 군산시는 2004년 인도 잠세드푸르시와 교류협약을 맺은 뒤 2007년 교류사업이 중단됐다가 올 5월 다시 시작됐다.

이같이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성과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자체들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니까 이에 뒤질세라 무조건 협약만 맺어 놓고 보자는 분위기에 편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목표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