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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복지사업 시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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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 시민참여형 재단 설립 본격 착수

광주시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게 될 시민 참여형 복지재단이 설립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 설립 전담팀’이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 임원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재단 설립에 착수했다.

시는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액 100억원 중 출범 때 20억원을 출연한 뒤 2019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억원을 출연토록 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재단 법정이사(15명)와 별도로 참여이사(100명)를 둔다. 참여이사는 공개모집해 선임하며 시민 배심원 구실을 한다. 재단의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선임한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정책 개발과 보급·연구, 조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이후에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등 시민 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복지재단 설립은 보건복지부 권장 사항으로, 현재 서울·경기·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시의회에 계획안을 설명한 뒤 안전행정부에 재단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28일 첫 공청회 이후 7월 19일 사회복지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광주복지재단 설립 전담팀’을 꾸려 ‘광주복지재단 설립 계획(안)’과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었다.

이용교(사회복지학) 광주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생산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 모델’을 만드는 게 1차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재단 대표 선임 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채워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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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