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협의회’ 2일 발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협의체가 가동된다.

정부는 2일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협의회는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중소기업 관련 부처 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중소기업 지원 기관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고정 참석하고, 의제에 따라 관련 부처·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력, 고용,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비경제 부처를 포함해 범부처적으로 종합·조율해 사각 지대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나가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 밑에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매달 열어 주요 안건을 점검해 나간다. 2일 회의에서는 수출지원 체계의 효율화, 지원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의 기금 출연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와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 기업, 지원이력 정보 등을 연계해 성과관리와 중복지원 검색 기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14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3조원 규모의 130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같은 해외 전시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지원하고 국가관과 지자체관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국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사례도 막는 등 관련 사업도 통합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31개 기관에서 192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출지원사업도 통합해 체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의회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