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통행량 예측 실패… 지원금 재조정해야”

인천지역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원비율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운영사 간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민자터널에 대한 지원금으로 문학터널 61억원, 원적산터널 71억원, 만월산터널 7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미집행된 상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MRG 비율을 90%에서 상당 부분 낮추기 위해 민간터널 운영사와 협상 중이다. 만월산터널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는 이미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췄다. 원적산터널을 운영하는 교원공제회와는 이달 안으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문학터널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는 MRG 비율 완화에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의회는 건설 당시 통행량 예측이 잘못돼 터널별 수익률이 과다 계상돼 MRG 규모가 커진 만큼 시 지원금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에는 지난해까지 550억원이 지원됐으며, 원적산터널(2004년) 443억원, 만월산터널(2005년) 459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민자터널의 운영기간이 20∼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시 지원비가 이들 터널의 민간부문 사업비(문학 703억원, 원적산 543억원, 만월산 942억원)의 수배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MRG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제안에 군인공제회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협상에 응하는 교직공제회와 달리 군인공제회는 매우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문학터널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굳혔고, 원적산터널은 집행부와 교원공제회 협상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도형 시의원은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군인공제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시는 군인공제회와 터널 운영협약을 강제로 해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