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운영 책임 놓고 공방… 민간운영자 결정 안돼

전북도와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광대병원은 1998년부터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자로 선정돼 15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 3년씩 모두 5차례나 연이어 선정됐다. 그러나 원광대병원은 지난 14일 마감한 제6기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자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응모하지 않아 민간위탁은 마지막 3차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적자운영 책임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어서다. 군산의료원의 누적 적자는 500억원에 이른다. 민간위탁 1기에 26억원, 2기 139억 9100만원, 3기 134억 9600만원, 4기 89억 9500만원, 5기 100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민간위탁 이전에도 군산의료원은 10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문서에는 흑자로 표기된다. 민간위탁 1기 당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고 했던 규정이 2기부터 감가상각비, 고정부채, 원리금상환, 컨설팅 비용 등은 제외한다고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기 위탁기간에 13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문서에는 7억 3000만원 흑자로 기록됐다.

이 같은 조건완화에도 원광대병원이 민간위탁을 계속 보이콧하는 배경에는 책임경영 조항이 있는 한 의료원 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원광대병원은 이번에 책임경영 조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민간위탁을 맡는 다른 지역 의료원은 계약 조건에 책임경영 조항이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 원광대병원 노조도 현수막 등을 내걸며 의료원에 파견한 의사들의 인건비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원광대병원을 이해하지만 의료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책임경영을 심사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