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부단체장 정책제안 봇물

“해외에 진출했다가 지방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다른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시점을 법인 설립이 아닌 소득발생 시점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일자리 창출 등 유턴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보안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로정보 시스템에 가로등 현황을 등재한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정책이 다른 시·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새해를 겨냥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정책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내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을 건의했다. 총 121건 가운데 안전행정부 관련 건의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건의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휴양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한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을 개정해 휴양시설 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방이 없이 국가가 없고, 주민이 아닌 국민이 없다”면서 “지자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내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기오염 예·경보제 도입과 시행에 따른 예보 등급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당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