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경기 활성화 대책 -인터뷰 김성수 경제부장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이 방만 실태를 알게 됐다”며 “향후에도 노조가 억지 주장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막는다면 연봉과 방만 경영 실태 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물가로 인한 일본식 저성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올해 3.9%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금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성장세를 예상할 때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해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예산 조기집행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다. 지난해와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니라 1년간 고른 발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은 것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많다.

-3.9%는 정부의 희망 사항이 아니다. 중립적인 전망치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책패키지의 효과가 없으면 2013년에는 2.3%만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고 연말에 경제성장률을 2.8%로 상향했다. 주택거래량, 소비심리지수, 산업생산 등의 지표를 볼 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또 지난해 실행했던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올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주택 매매 활성화 대책도 올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파업에서 볼 수 있듯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부채가 많으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전 부처와 전 공공기관이 나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개혁안도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노사가 스스로 만든다. 기관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채나 방만 경영에 대한 정보 공개로 압박할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이 좋은 예다. 많은 국민이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 직원의 연봉, 방만 경영, 정부 지원금 규모 등을 새롭게 알게 됐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안에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이 빠져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관리개선안 등을 제출하면 2주 단위로 소관 부처가 진행 정도를 살피게 된다. 또 오는 9월에는 중간평가를 한다. 낙하산 논란은 결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자질 시비인데 중간평가에서 성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실적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철도파업에 강경 대응만 한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지 철도공사 직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은 철도 독점이 아니라 공공부문 간의 경쟁이다.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른 국가의 예를 봐도 경쟁 없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는 없다. 독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는 철도공사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의료·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민영화의 초입 단계라고 믿는다.

-이번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는다. 단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영리 의료 법인을 허용할 생각은 없다. 의료 법인에 자법인(자회사)을 만들게 해 수익을 병원에 돌려주고, 의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병원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단지 출연만을 기다린다. 따라서 의료 부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이들이 의료계로 몰린다. 자본만 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만 매달려 일자리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이다. 경제성장률만 높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부의 고용정책 결과가 고용률 70%이지,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회복을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에도 잘 늘지 않는 여성 및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아베노믹스, 엔저 현상 등 리스크가 많다.

-지난해 왜 경기부양정책을 화끈하게 못하느냐는 비판을 듣곤 했는데 리스크 관리에도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가계부채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올해뿐 아니라 2~3년간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금리의 큰 방향이 변한다고 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이 이번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처분소득의 160%여서 규모도 크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대책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또 주택 거래 정상화로 매매 수요를 늘리면 추가 대출이 줄어든다. 가계부채 구조도 바꿔야 한다. 비은행권은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원금 만기일시상환 관행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도 4년이 걸렸다. 수술하듯 도려내기는 힘들지만 종합적인 접근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주택 매매 활성화와 전·월세 가격 안정도 숙제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턴어라운드(전환)했다고 본다. 주택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되거나 오픈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 문제는 전세가격도 같이 오르는 것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로 돌려야 한다. 전세가격이 주택값의 80%까지 올랐는데도 집을 안 사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다. 반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전·월세에 대해 세제나 금융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공유모기지론도 늘렸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주택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을 볼 때 정부가 증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증가와 같은 ‘좁은 의미의 증세’보다는 세원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과거 10년간 감세 기조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했다. 최근 국회의 논의는 본격적인 증세보다 최고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최저한세율을 움직이는 부분적인 변동이다. 따라서 정부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기간의 저물가로 우리나라도 일본식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많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또 지난해 물가 안정은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서다. 올해에는 2가지 요인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물가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만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경기의 추가적인 침체 또는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올해 예산 조기집행을 지난해와 같은 정도로 하게 되는가.

-올해도 약간의 조기집행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뜨릴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세보다는 고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만으로 경기회복을 이끈 지난해와 달리 민간 주도 성장을 또 다른 성장 축으로 보고 있다. 확장적인 기조는 유지하지만 재정의 역할이 지난해보다 적어질 것이다.

정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