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 안팎

국무조정실이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 140개 국정과제평가에 대한 등급 기준을 바꿔 성적 불량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추진 성과를 보인 과제는 29개였고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전체 국정과제 10개 중 2개꼴로 추진 성과가 미흡했으며, 절반 이상은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없었고 그다음 단계인 ‘우수’ 등급은 16%였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당초 미흡 과제가 우수 과제의 2배가량에 이르는 41개였으며 우수 과제는 최종 발표보다 적은 22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초 우수 평가의 두 배가량에 달하는 미흡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커트라인 조정’으로 미흡 평가를 확 줄이고 ‘무난한 평가’로 봉합했다. 이는 “국정과제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시각과 “각 부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조정됐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미흡 평가가 41개인 평가안은 최종안이 아니었다”면서 “최종 결정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평위)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평가 기준을 바꿔서 미흡 평가가 줄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당초 안에는 ‘우수’ 22개, ‘보통’ 77개, ‘미흡’ 41개였다. 반면 정평위 민간위원들은 “미흡 평가가 41개인 안을 보지 못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미흡 과제를 27개로 조정해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엄정한 평가를 내세웠던 국정과제 평가가 슬그머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바뀐 결과가 됐다.

부처별 종합평가에서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국방부·여성가족부·외교부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경찰청·소방방재청·특허청 등이 상위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국정 기조별로는 경제 분야 성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과제별 우수 평가 비율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41%인 데 비해 경제 부흥은 14%였다. 국민 행복은 22%, 문화 융성은 20%를 받았다.

14개 전략별 평가에서 정부 신뢰도는 12위로 창조경제(11위), 문화예술진흥(13위), 사회통합(14위)과 함께 최하위였다.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해 신뢰정부(9위), 창조경제(10위), 민생경제(11위), 맞춤형고용복지(12위), 사회통합(13위), 문화예술진흥(14위)이 바닥을 맴돌았다.

국정과제 지원평가 4항목 가운데 규제개선은 100점 만점에 63.8점으로 낙제점이었다. 일자리(81점), 홍보(80.8점), 협업(75.2점) 순이었다. 국정과제 수행과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44로 보통보다는 높고 약간 만족에는 못 미쳤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