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국무조정실

5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의 초점은 규제총량제 도입 등의 규제 혁신과 공공 부문 우선 개혁을 축으로 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추진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촉진 입장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분야별 핵심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제·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첫 번째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규제기본법 개정안 제출을 삼았다. 법률로써 ‘규제총량제’ 실시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총량제가 실시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해 신설되는 규제를 대신해 기존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일몰제를 경제 규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몰제는 특정한 시한까지 한시적으로만 규제가 존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대해선 일몰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존속 시한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가 최근 의원들을 통해 각종 규제를 입법화하는 청부입법을 억제하고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의 사전 규제 심사 및 규제 영향 분석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의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지수 공표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집행 현장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규제 혁신은 규제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도록 하고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맡기로 했다. 또 기업 현장 애로 해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돼 있다. 대통령이 분기별로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이를 총괄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 근절을 ‘2014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정 수급 근절,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등 부처별 대표 과제를 선정했다. 연내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00개 세부 과제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 3대 방향인 ‘경제 혁신, 국민 역량 발휘,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국민 체감 17대 분야’로 구체화돼 그에 따른 50개 국정과제가 도출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대책, 진로·직업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17대 분야에 포함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