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중 경제부흥 미흡

국무조정실이 지난 1년 동안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경제분야 ‘성적표’가 가장 미흡했다고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민행복 분야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10개 과제 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경제부흥 42개 과제 중 ‘우수’ 평가는 6개(14%)에 그쳤다.

14개 전략별 평가에서 정부신뢰도는 12위로 문화예술진흥(13위), 사회통합(14위)과 함께 최하위였다. 신뢰정부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9위로 10~14위의 창조경제·민생경제·맞춤형고용복지·사회통합·문화예술진흥과 함께 바닥권이었다. 사회통합과 문화예술진흥은 국정과제평가와 만족도 조사에서 꼴찌를 번갈아 차지했다.

국정과제 지원평가 4항목 가운데 규제개선은 100점 만점에 63.8점으로 낙제점이었다. 일자리(81점), 홍보(80.8점), 협업(75.2점) 순이었다. 부처의 계획 집행이행도는 85.7점으로 높았지만 목표달성도는 64.1점이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